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집행유예?! 선고 이유와 신해철법 개정

신해철 마왕..

그가 떠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향년 46세..

지난 2016년 10월 27일이 고인의 2주기 였었는데요.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 에서 무한궤도라는 밴드의 보컬로 데뷔했으며

솔로와 밴드 넥스트의 활동으로 숱한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요계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던 그 였는데요.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집도의 강씨 (K원장)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열이 나고 가슴과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신해철의 사망을 놓고 벌여졌던 법정공방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가 싶었는데..

 

 

신해철 집도의에게 금고10월 집행유예2년 이라는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이 무슨 뜻 일까요?

 

금고10월 집행유예2년이란?

그것은 바로 '징역 10월의 형을 집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유예하겠다' 라는 뜻 입니다.

 

만약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같은 죄를 범하면 징역 10월의 형까지 가중처벌 받지만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것으로..

실형을 처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을것 이라는 추측과 다르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맞지만 신해철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 는 것이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신해철의 사망으로 인해 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30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신해철법 은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가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 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는 의료분쟁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면 자동으로 각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일이 많았는데요.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아프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책임인지 밝혀진다고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닐테지만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릴 수 는 있을텐데요.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병원측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해철법 인 이유는 가수 신해철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사망한 일로 개정안 발의에 힘이 실리면서 입니다.

 

그의 이름이 담긴 이 법으로 많은 분들이 작게나마 희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해철 마왕은 떠났어도 그의 음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신해철이 남긴 명곡은 정말 많지만 그 중 너무 듣고싶은 '일상으로의 초대(1998) 동영상 올립니다.

국카스텐의 하현우씨가 복면가왕에서 음악대장으로 활약할때도 불렀었죠..

 

노래를 듣고 있으니 그의 목소리가 듣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故신해철씨 마왕의 명복을 빕니다.

그 곳에선 행복하세요..

 

 

 

 

(이미지 출처 : 구글)